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707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11/15 남승우
협 조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10. 29.(화)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 석 :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

□ 주 제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

-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인원 : 약 100여명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손지현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인사말	○ 권수정 서울시의원
14:10∼14:20 (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20~14:50 (20‘)	주제발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 - 사회적 가족 지위 보장과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및 제도 모색
14:50~15:30 (40')	토론	○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 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 김경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	좌장: 권수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5:30~15:50 (20')	자유토론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15:50~16:00 (10‘)	폐회	폐회 및 마무리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 발표2 : 류민희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

- 사회적 가족 지위 보장과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및 제도 모색

[토론 발표]

○ 좌 장 :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 토론1 :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개인화된 사회”로의 전환과 사회적 가족의 의미

○ 토론2 :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 기존 주거정책이 호명하는 청년과 그 한계

○ 토론3 : 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 노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주거정책의 필요성

○ 토론4 : 김경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

- 서울시 가족정책 내 다양한 사회적 가족 지원에 대한 방향성 검토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585,95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2,585,950	414,050
사무관리비		2,750,000	2,335,950	441,050
	수 당	1,050,000	1,050,000 ◦발제자 : 300,000원 × 2명 = 60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3명 = 450천원	-
	인쇄비	1,600,000	1,188,000	412,000
	(자료집 등)		◦ 자료집 100부, 포스터 등 968,000
	(디자인)		◦ 디자인 220,000
	행사용품 등	100,000	97,950	2,0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0	250,000	-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기존 ‘가족’의 개념을 넘어 현재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