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13285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은희		이해원	11/15 명노준
협조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2019.  11.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등에 따라 시유재산의 무단·불법 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4항

□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공공주택과-4959, ’19.4.29.)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9. 5.1. ~ 11.8.

□ 조사대상

○ 토지 : 132필지 332,582㎡

※ 건물 : 152동  535,842㎡(실태조사 제외대상)

○ 실태조사 관리내용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관리필지	관리면적(㎡)
공 공 주 택 과	16	160,640.1
종로구 주거재생과	1	684.3
중랑구 도시계획과	11	25,211.2
노원구 도시관리과	20	9,941.8
노원구 도시재생과	1	1,761.0
마포구 도시계획과	1	11,099.1
양천구 도시계획과	25	40,205.4
강서구 도시재생과	21	17,728.5
강남구 도시계획과	28	60,932.2
송파구 도시계획과	7	239.8
송파구 주거사업과	1	4,138.6
총계	132	332,582.0

□ 조사주체

○ 위임된 시유지 : 종로구 주거재생과 외 9개부서

○ 직접관리 시유지 : 재산관리관(공공주택과)

□ 조사방법

○ 위임관리된 시유지 : 116필지 171,941.9㎡

- 자치구 위임관리부서에서 시유지 실태조사 후 등기재산관리현황, 이용실태, 지적사항등 변동내역을 결과를 재산관리과에서 통보

○ 직접관리 시유지 : 16필지 160,640.1㎡

- 재산관리관(공공주택과)이 직접 실태조사

□ 주요 조사항목(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부과 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원상변경여부

○ 무허가 건물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3		조사결과

□ 조사결과 총괄(세부내역 붙임2 참조)

○ 종로구 주거재생과 외 9개 위임관리부서의 실태조사 결과

- 총116필지 171,942㎡ 특이사항 없음

○ 공공주택과 직접관리하는 시유지의 실태조사 결과

- 16필지 160,640㎡ 특이사항 없음

□ 재산관리관 변경추진(세부내역 붙임3 참조)

○ 재산관리관 변경 시행(도시철도과 외 6개부서 52건)

- 당해 재산의 도시계획시설 지정현황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재산의 목적 용도에 부합하는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금번 조사결과에 따라 재산관리관 변경요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재산관리관 변경 추진대상

구분	변경대상 재산	법적 근거
시 재산관리관 변경(52건)	공공주택과 → 도시철도과(7건)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제7호)
	→ 자산관리과(2건)	면적 1㎡등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9호)
	→ 하천관리과(2건)	하천제방 인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2제6항제5호)
	→ 조경과(2건)	녹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14호)
	→ 공원조성과(4건)	녹지 및 임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 도로계획과(12건)	도시계획시설 "도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제17호)
	→ 공동주택과(23건)	연립주택 및 아파트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제2호 및 6호)

4		행정사항

□ 공공주택과 실태조사 결과 제출(→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변경 시행 실시(→도시철도과 외 6개 부서)

붙임  1.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2. 재산관리관 변경요청대상 재산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