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815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1/15 이철희

2019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19. 11.

인권담당관

2019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19. 10. 18.(금) 10:00~12:30, 공용회의실(7층) □ 참 석 : 8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10건

❍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 의결사항 : 7건(권고 2건, 기각 5건)

❍ 처리기간연장 : 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6건(조사중해결 1건, 권고 1건, 기각 4건)

❍ 수정가결 : 1건(권고 1건)

❍ 재 상 정 : 1건(기각 1건)

❍ 기간연장 : 2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19-88	인권담당관	19신청-58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조사중해결
의결사항 : 7건(권고 2건, 기각 5건)
19-89	인권담당관	19신청-24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차별	권고
19-90	인권담당관	19신청-83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권고
19-91	인권담당관	19의뢰-2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기각
19-92	인권담당관	19신청-31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19-93 <재>	인권담당관	19신청-37	성소수자 차별	기각
19-94	인권담당관	19신청-64	공무직 병가 신청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19-95	인권담당관	19신청-67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	기각
처리기간연장 : 2건
19-96	인권담당관	19신청-28	승무종사자 근무 인정 관련 차별	2020. 3. 31. 까지 처리기간연장
19-97	인권담당관	19신청-34	조사담당 직원의 강압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2019.12.31. 까지 처리기간연장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비공개 회의록) 1부.

3. 결과보고서(공개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