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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례 제36조 적용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5102호, 시행 2011.3.17.] 개정 전에 구역지정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한 구역에 대하여 현행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정비조례 부칙<제6899, 2018.7.19.> 제7조(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에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10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에 따른 도시정비조례 <제5102호, 개정 2011.3.17.> 개정 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한 구역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