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233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인경	김은성	박진순	임동국		11/15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지하철 안전운행 유공 표창 계획

2019. 1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지하철 안전운행 유공 표창 계획

지하철 운영기관의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시책사업 협력‧유공자에 대해 표창함으로써 운영기관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제공 도모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3798, ’19. 2. 1.)

- 2019 서울시민표창운영계획 (자치행정과-2168, ’19. 1. 29.)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노사협력 및 도시철도 안전

○ 대    상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 사업 관련 유공자, 사회복무요원 등 60명

***	************* ********	*********
*****	**** ****** *********** ********** **************** ***************** *********** *************************************************	**** ********* ***************** ******** ***************** *********** ***************

공직선거법 검토

○ 표창 수여가능, 부상 수여 불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4항에 따라 직·성명을 표시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으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관위)」)

추진계획

○ 선정기준

- 노사 상생▪협력 추진, 노사관계 안정화 및 노사 간 원만한 교섭 등에 기여한 노조 조합원 및 업무담당자

- 승강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 업무담당자

○ 선정방법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서울교통공사 등 → 도시철도과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배부

- 자체 공적심의: 위원장(도시교통실장) 포함 5∼10인 위원(실 4급)

- 시 공적심의 : 위원장(행정국장) 포함  5∼10인 위원(서울시 4급 이상)

○ 표창수여 : 2019. 12월(예정)

행정사항

○ 대상추천 : 기관별 자체심의 후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서울교통공사(9호선 운영부문 포함) → 도시철도과

- 민자철도운영기관(우이경전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도시철도과

<제출서류>

투자▪출연기관 등	민자철도 운영기관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필서명 스캔본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도시철도과) : 10,000원 X 60개 = 600천원

※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취합(서울교통공사 등 → 도시철도과)	∼11.20일
○ 자체 공적심의 의결(도시교통실)	∼11.22일
○ 공적심사 의뢰(도시교통실 → 인사과, 자치행정과)	∼11.25일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12월 중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및 제출서류(투출기관) 1부.

2. 표창 추천 제한 및 제출서류(민자철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