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6924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경주	김세교	강진동	이기완		11/15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윤준필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표창 계획

2019.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의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 등 교통운영 관련 업무에 공로가 큰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민간단체 직원 등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년 교통안전 시행계획(교통운영과-8686)

Ⅱ		표 창 개 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표창대상 및 인원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 10명****************

- 유관기관 : 57명******************************************************************************

-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단체 : 3명

❍ 선정기준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사업, 교통안전시설 심의,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업무추진에 공헌한 자

❍ 부    상 : 시 공무원 수상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표창시기 : ’19.12월 중

Ⅲ		세부 추진계획

선발대상

❍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교통소통 개선사업 추진 등 2019년 교통운영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기여한 자치구 및 사업소 공무원, 경찰 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등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장) 협조 결재		②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 의결		③ 서울시 제2공적심의 추천 ※제2공적심의 : 시장, 장관급 표창

추천권자 : 도시교통실장(조사자 : 교통운영과장)

추천 시 제출서류

< 자치구, 사업소 공무원 >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 >

①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각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1부 ④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 민간단체 직원 및 사업자 >

①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1부  ③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⑤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부  상

❍ 공무원(자치구,사업소) 수상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2019년 교통안전 사업 분야 유공자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2019년 교통안전 시설개선 추진 등 교통운영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부상 없음)하는 것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적법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자치구․사업소․경찰 공무원, 공단직원 >

❍ 서울시(자치구, 사업소)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은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민간단체 직원 및 사업자 >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제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관 련 법	내 용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뉴스/소식→고시/공고→관세청공고→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추진일정

❍ `19.11월 : 표창계획 알림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19.12월  : 실 공적 심의․의결 및 제2공적 심의 추천

❍ `19.12월 : 표창 수여

붙임  1. 유공자 별 표창 추천 시 제출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