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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지위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배경

- 2019.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현재 분양신청기간을 지나 이주 단계. 조합원 A는 사업구역 내 아파트 2채 보유(가, 나)하였으며 분양신청을 완료하였음(매도청구 소송 대상이 아님)

○ 질의요지

- 질의1) 분양신청을 완료한 A가 ‘나’ 물권에 대해 청산 요청할 경우 조합이 이를 매입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 질의2) A가 ‘가’에 대한 조합원 지위는 유지하면서 ‘나’에 대한 조합원 지위만 탈퇴하는 것이 대의원 의결로 가능한지?

- 질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평가기준 시점은?

○ 회신내용

- 질의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9조(청산금 등)에 청산금의 지급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과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조합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조합 정관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3)‘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1.11.) 730 도시정비평가,「3.4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에‘재건축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에 대한 도정법 제39조의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그 외 시점으로 할지는 사업시행자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3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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