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341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최문기	11/14 최병훈
협 조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원길묵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

기술지원감리원(토목시공분야)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기술지원감리원(토목시공분야)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의 기술지원감리원(토목시공분야)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기술지원감리원(토목시공분야) 변경 승인 요청(신성엔 제19-2301호, ´19.11.12.)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9조(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 계약기간 : ´11. 11. 1. ~ ´22. 3. 7. (4차 : ´19.3.6. ~ ´20.5.1.)

○ 계약금액 : 2,987백만원 (4차 : 688백만원)

○ 용 역 사 : ㈜신성엔지니어링, ㈜대한콘설탄트,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 변경 승인 요청 내용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목 시공	성명	*****	*****
	생년월일	*************	*************
	기술자등급	*********	*********
	경력	*****	*****
	기술자격	*******	*****

□ 검토내용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제1항제3호)】

- 책임감리에 투입하는 근로자는 책임감리원, 상주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투입, 분야별 투입 감리원의 인원수 및 등급은 다음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기술지원감리원(토목분야) : 철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분야별 수석감리사 각 1인 (4인 이상)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9조제3항)】

- 감리원의 교체시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동등(“동등”이라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말한다)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과업수행 조직)】

- 평가대상 기술지원 감리원 : 4명

□토목분야 3인 (철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각 1인), 건축분야 1인

⇒ 평가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감리원을 투입할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 이상 중복배치하여 기술지원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투입할수 없음

-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자격 요건

□기술지원감리원 : 수석감리사

○ 검토 결과 : 적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검토 결과

□기술지원 감리원 분야별 투입 등급 : 수석감리사 … 적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 : 동등 … 적정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검토 결과

□기술지원 감리원 분야별 투입 등급 : 수석감리사 … 적정

□10개 이상 중복 배치 여부 : 3개 현장* 배치 … 적정

*배치현장(기술지원감리원) : 3개소 (양산선 1공구, 대구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청평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 세부 평가 내용

구분	평가 요소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	*****
기술 지원 감리	등급		***********	***********	토목․건축 분야 (수석감리사 3점, 감리사 이하 2점)
	해당분야 경력		************	************	설계․시공․사업관리 등 (13년 이상 6점, 13년 이하 3.6~5.4)
	교육 훈련	교육 훈련	*************	*************	최근 3년간
		기술 자격	***********	***********	철도분야에 한하여 적용
	평가점수		***	***	동등 또는 이상
※ 변경 대상자 교육훈련 요소 검토 - 교육훈련 : ************************************************* ************************************************* - 기술자격 : ***********************************

□ 향후 계획

○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기술지원감리원 변경 요청은 적정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여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1. 감리단 공문 1부

2. 관계 법령 및 규정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