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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20191031900272)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 ***** 감사드립니다.

2. ******* ①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는 부지에 건축물 건축 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야하는지 여부 ②공공보행통로 해제에 대한 결정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임의 근거조항 ③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3. 먼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보행통로가 결정된 부지의 경우 건축물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해야 합니다.

4. 또한, 공공보행통로 해제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 4호 더목(공개공지,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등 대지 내 공지위치 변경)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된 사무임을 알려드립니다.

5.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접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 허가권자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 기관인 종로구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성제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1/1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7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