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155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박석진	김재창	11/14 박진순
협 조

『우장산역 외 3개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자문회의 개최 계획보고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장산역 외 3개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자문회의 개최 계획보고

「우장산역 외 3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출입구 위치 및 편익 산정의 적정성, 경제성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해 검토·보완하고자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장산역 외 3개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 사업대상 : 우장산역, 광나루역, 아차산역(5호선), 장지역(8호선)

○ 사업기간 : 2019. 4. 10. ~ 12. 5.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용 역 사 : ㈜서우TEC 대표 강대신

○ 위 치 도

우장산역 출입구 추가설치 검토	출입구 추가설치 검토 아차산역
출입구 추가설치 검토 광나루역	장지역 출입구 추가설치 검토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20.(수) 16: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7층 회의실

○ 안 건 : 지하철 출입구 타당성조사 용역 적정성 및 결과에 대한 자문

○ 자문위원

분 야	소 속	위원명	비 고
교 통	서울연구원	이 신 해
교 통	아주대학교	장 정 아
교 통	㈜현성교통기술연구원	김 연 기
구 조	한국교통대학교	방 명 석
구 조	㈜유신	유 제 남
구 조	인터컨스텍	민 영 택

○ 자문내용

- 출입구 위치 선정 및 구조물 계획에 대한 자문

- 편익 산정의 적정 등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

□ 행정사항

○ 용역사에 자문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통보

○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19.12.5.)

붙임  1. 자문회의 자료 1부.

2. 자문회의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