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5598호(‘19.11.13.)와 관련입니다.

2.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18.3.27.)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11.22.(금)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부

2.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수신자	서울협치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
주무관	심혜린		숙의예산총괄팀장	주혜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1/14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966	/전송	02-768-89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