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5598호(‘19.11.13.)와 관련입니다.

3.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18.3.27.)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4.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11.25.(월)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및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부

2.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심혜린		숙의예산총괄팀장	주혜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1/14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966	/전송	02-768-89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