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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항 관련 건의사항 반영 요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공해조치 관리시스템」 조기 완료 추진

- ’20. 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저공해 신청, 저공해조치 관리 등을     위한「저공해조치 관리 시스템」을 조기 완료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저공해사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2. 중고차 시세를 반영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및 산정방법 재검토 요청

- 총중량 3.5톤미만 폐차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보다 작게 지원  하고 있어 중고판매를 선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자체부식 등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폐차보조금 상향 및 산정방법 재검토

※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19.11.1 회의자료) 폐차시 일부70% 지원, 신차       구매시 보조금(30%)지급(경유차미지급)하는 제안에 대하여 보조금상한액을 실제      차량기준가액에 근접하도록 상향하고 경유차 이외 신차구입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검토 요청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물량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

- 복합소형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보급 물량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부착수요 물량 급증으로  보급 물량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

※ 보급물량한도 (현재)1,500대/월,쌍용차 800대/월 → (변경)한시적 폐지

4. 자동차검사기관 구조변경검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울A검사소의 경우 3~4시간 대기) 민원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검사소 인력·장비 등 확대하거나 검사종류별 물량을 조정 검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5. 기타 운행제한대상에 포함되는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가스차량에 대하여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추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유영애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11/14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9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