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584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11/14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19. 11월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특사경 수사방향 설정, 사건관계인 인권 대책, 자치경찰과 협업방안 발굴 등 제도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구 성 목 적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고,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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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관련 규정 제개정 필요성, 특사경 수사 확대분야 발굴 등 도모

○ 사건관계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인권 보호 대책 수립 및 추진

－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인권친화적 수사 체계 구축

○ 향후 도입될 자치경찰과의 협업방안 발굴 등 선제적인 제도개선 추진

		검경(檢警) 유사 제도 운영 사례(상세 : 붙임 참조)
□ 법무부 : 인권정책자문단(국내외 인권정책 일반) □ 대검찰청 : 검찰미래위원회(검찰개혁) □ 경찰청 : 인권위원회(인권정책 일반), 수사정책위원회(수사정책 자문 등)

Ⅱ		법 적 성 격	: 비상임 자문기구로 운영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은 T/F(Task Force)형 자문단으로 운영 개시

○ ’20년 자문단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필요시 위원회 설치 검토

－ 근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8.9월,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설치 전 일정기간(1년 정도) 동안 자문단으로 구성▪운영(지침 P.6)

- 위원회 근거 조례 제정 전에 T/F(Task Force)형 자문단 운영

- T/F형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방침에 명시하여 운영 후, 해당 기간 내

운영실적 등을 토대로 위원회 신설 검토

Ⅲ		정책자문단 구성

○ 대    상 : ① 수사, ② 인권, ③ 특별사법경찰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 구성인원 : 총 9명 내외 구성(수사, 인권, 특별사법경찰 분야별 3명)

▸관련학회, 연구기관, 서울시 유관단체,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대표성 있는)일반시민,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 위원 섭외 구성

○ 임    기 : 1년 (연임 가능)

－ T/F(Task Force)형 자문단임을 감안, 임기는 1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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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운영

－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① 수사, ② 인권, ③ 특별사법경찰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실무적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민생수사1반장)과 서기(담당사무관) 지정

Ⅳ		정책자문단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개최

－ 전체 자문단이 참여하여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사업 및 현안 과제 논의

○ 수시회의 : 필요시 개최

－ 전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등 필요시 분과별 회의 개최

□ 회의운영

○ 회의는 자문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민생사법경찰단장이 소집

○ 자문단 회의 주재자는 논의 현안 및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 필요한 경우 관계인(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회의운영 실무지원 : 민생수사1반장

－ 회의 시 회의의제 관련 보고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회의운영, 회의결과 후속조치 및 행‧재정적 지원

Ⅴ		향후일정

○「정책자문단」위촉 및 1차 정기회의 개최 : ’20. 3월 (예정)

－ 위촉 계획 수립 및 위촉식 개최

－ 정책자문단의 개별적 자문 및 의견청취 개시 병행

Ⅵ		행정사항

□ ’20년 정책자문단 운영 소요예산 : 10,000천원

① 회의참석수당 : 5,400천원

－ 정기 : 270만원(15만원*9명*2회), 임시(2회)  : 270만원(15만원*9명*2회)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2시간 기준)

② 사전검토수당 : 1,800천원

－ 정기 : 90만원(5만원*9명*2회),  임시(2회)  : 90만원(5만원*9명*2회)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1시간 기준)

③ 기타 회의운영비 : 2,800천원 (자료집 제작, 다과비, 원고료 등)

붙임 : 검찰·경찰 주요 자문단 운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