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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명상단체 단월드의 뇌파진동 효과 게시물의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제7조제2항제2호에 대한 세부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처벌을 위해서는 위법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시정명령 및 금지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 미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조문의 정확한 법령 해석 및 입법 예정 사항, 그리고 구제적인 적용 절차에 대하여 2017.4.7.과 2018.12.20. 그리고 2019.1.4.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9.24.재차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하여 이후 접수되는 동일민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리시는 법령미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법령개정건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1/1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