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943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代이현주	11/13 정선애

2019년 제11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제11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19. 11. 11.(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기부심사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견제출로 개의

- 기부심사위원회 의견제출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 심의위원 : **************************

위원명	소속·직책	위원명	소속·직책
권찬	***********	전현숙	********
김재춘	************	정명희	**************
서경석	***************	정선애	*************
이명희	***********	강병호	************
이민영	**********	이세열	******************
이승봉	***********

※ 시의원은 지방의회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수렴, 의결권 없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14명)
□ 당연직(2명) 및 내부 공무원(2명) ************************************************ □ 위촉직(10명) : 민간위원 8명, 시의원 2명 ********************* *************************************************

□ 추진경과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관련 안건 접수          : ’19. 10. 8. ~ 10. 31.

○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19. 11. 11.

○ 안건 서면심의 의뢰 (사회혁신담당관 → 심사위원) : ’19. 11. 11.

○ 심의의견서 최종 제출                      : ’19. 11. 12.

□ 심의결과

○ 심의과정

- 재적위원 14명 중 11명 의견 제출

- 접수 승인 결과

➤ 전체 24건 중 24건 승인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시의원(2)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거 의견만 수렴, 의결권 없음

○ 심의결과 : 24건 원안 가결

심 의 대 상		접 수 결 정 내 역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4	기탁금( 7건) : 금540,760천원 기탁품(17건) : 금187,451천원 상당	24	기탁금( 7건) : 금540,760천원 기탁품(17건) : 금187,451천원 상당

○ 기관별 접수결정내역: 12개 기관(부서) 24건, 728,211천원 상당

□ 행정사항

○ 위원 심사수당 지급 : 800천원

- 산출내역 : 8명 × 100,000원 = 800,000원

※ 산출 근거 :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민관협력담당관-1110, ’19.1.23.)

- 지급대상 : ********외 7명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19.7.25.字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 사업 예산 편성 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재배정 받아 집행

□ 향후 일정

○ 기탁금품 접수결정내역 통보(사회혁신담당관 → 각 기관)    : ’19. 11. 13.

○ 기탁금품 접수결과 제출                             : ’19. 11월 말

- 기탁금품 접수 기관·市 각 부서 → 서울특별시(사회혁신담당관) →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붙임  1.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위원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