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규정 안내

1. 항상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수돗물의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미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제87조(과태료)에 의거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 설치 대상

1) 절수설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나. 미설치 시 이행강제 수단

1) 「수도법」 제15조제3항: 구청장은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수 있음

2) 「수도법」 제87조제3항제3호: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수도법」 제87조제4항제2호: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초 문서 수신 부서는 관련부서[건축과, 주택과(재건축과), 체육과, 위생과, 청소과 등]로 문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령 및 설명 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11/13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44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