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3431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상진		윤우창	전결 11/13 신대현
협 조
	주무관			이명희
	주무관			홍대화
	주무관			장재원

2019년 하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19. 1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019년 하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계획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인재원 시설물 공사 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정기,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하자검사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하자 검사)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하자담보 책임기간)

Ⅱ			하자검사 추진실적

❍ 검 사 명 : 2019년 상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 검사기간 : 2019. 5. 20. ~ 5. 28.

❍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시설물 공사 28건

❍ 조치사항 :「옥외화장실 신축공사」누수 하자(1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보수 요청하여 하자 보수 완료

Ⅲ			하자검사 추진계획

❍ 검사기간 : 2019. 11. 18. ~ 11. 29.

❍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공사 37건

(단위 : 건)

계	건축·토목	녹지	기계설비	전기설비	비고
37	23	4	4	6

❍ 검사내용 : 시공상 하자 발생 여부 점검

❍ 검 사 자 : 인재기획과 시설관리팀장 외 4명

(건축·토목: 최상진 / 녹지: 이명희 / 기계: 홍대화 / 전기: 장재원)

❍ 검사방법 : 현장 점검을 통한 하자 검사 등 실시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필요시 시공업체 관계자 입회 요청 후 검사 실시

Ⅳ			하자 조치사항

❍ 하자 발생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하자보수 조치 통보

❍ 계약상대자 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 보증업체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

- 보증금 수령후 하자 보수공사 시행

붙임  1. 하자검사 대상 목록(2019년 하반기) 각 1부.

2.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