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5203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규원	김원희	代강상욱		11/13 김성회
협 조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강화 방안

송 파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강화 방안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강화 방안임.

1		관련근거

□ 본부장님 요청사항(본부 간부회의 시<‘19.11.8.>)

□ 市예방과-29433(2019.11.12.)호“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강화 방안 시달”

2		세부 추진 사항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강화 추진단 운영

○ 기    간 : 2019.11.13. ~ 사업종료시 까지

○ 대    상 : 15개소(2019.11월 현재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 구    성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강화 추진단 및 책임 대상 고시원 현황 : 붙임1 참조

○ 내    용 : 영업주 설치 독려 및 홍보로 2019.12.13.(금)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완료(붙임 3 언론 보도내용 활용)

※ 본부단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담당 지정

○ 우리서 담당 : 본부 예방팀장

○ 역  할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독려 및 고시원 현장 방문 등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업소 공개

○ 시  기

- 2019. 11월 현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즉시 공개

- 향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매월 말일 대상 추가

○ 대  상 : 공개일 기준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

- 즉시 공개(붙임2) : 241개소(고시원 229, 산후조리원 12)

○ 방  법

-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

- 매월 말일 한 본부 웹하드에 업로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영업장 표지판 부착

○ 대  상 : 지원금을 통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영업장

○ 제  작 : 표지판은 자체 제작 후 부착

※ 표지판 제작 시안 및 부착 관련 세부사항은 본부에서 추후 시달 예정

붙임  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강화 추진단 및 책임대상 고시원 현황 1부

2. 즉시 공개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업소 명단 1부

3. 언론보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