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550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김대욱	윤장혁	안대희		11/13 김홍길
협 조
	예산4팀장		김유진

- 금호로 확장 -

예산(통계목) 변경 계획

2019. 1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금호로 확장 -

예산(통계목) 변경 계획

「금호로 확장」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 확보를 위해 예산 통계목을 변경 코자함

사업개요

○ 위    치 : 금호동2가 220-1 ~ 금호동 1가 526

○ 규    모 : 도로확장 폭 2~3차로→4차로(15→20m), 연장 120m

○ 사업기간 : 2016 ~ 2020.4.(당초 2019.12.31. 준공)

○ 총사업비 : 21,350백만원

○ 주요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부분적 도로확장으로 발생한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연차별 투자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18예산	2019예산	2020이후
계		21,350	4,350	4,900	12,100	0
시설비	설 계 비	350	350	-	-	-
	보 상 비	12,771	4,000	2,300	6,471	-
	공 사 비	7,856	0	2,477	5,379	-
감 리 비		373	0	123	250	-

추진경위

○ '12.08.21. : 신금호역 도로확장 계획(구청장 방침)

○ '16.09.    : 서울특별시도 노선인정 고시

○ '17.06.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 '17.07.	: 1구간 실시계획 고시

○ '18.07.	: 2구간 실시계획 고시

○ '19.11.현재: 1구간 지하철 출입구 이설공사(공정률 45%) 및 2구간 수용재결 진행 중

예산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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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계획

○ 금년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통계목 변경(시설비 ⇒ 감리비: 227백만원)

< 통계목 변경 계획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19 예산액		변경액
정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변경 전	변경후	증	감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확충 (도시개발 특별회계)	금호로 확장	계	12,100	12,100	227	227
			시설비	11,850	11,623	-	227
			감리비	250	477	227	-

붙  임 : 1. 예산변경 요청 공문(성동구 토목과) 1부.
2. 예산집행 계획 방침(성동구 토목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