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3305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미광		代박소현	11/13 가길현
협 조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계획

2019. 11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계획

한국전파기지국(주)에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사용ㆍ수익허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유상사용 연장 허가대상 재산

사용자 : 한국전파기지국(주)

사용재산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산2-1

사용면적 : 55㎡(점용면적30㎡, 공동구사용구간250m)

사용용도 : 이동통신공용기지국

유상사용 연장 사용 허가기간

당초 사용허가기간 : 2010년 12월 10일 ~ 2013년 12월 09일(3년간)

연장 사용허가기간 : 2013년 12월 10일 ~ 2019년 12월 09일(6년간)

갱신 사용허가기간 : 2019년 12월 10일 ~ 2022년 12월 09일(3년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31조(사용료부과근거)

서울시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사용료 산출방법)

3		행정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료납부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사용토지에 대한 연장 갱신허가후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의거 행정	재산 사용허가서를 공용기지국 설치업체에 발급.

사용료는 년1회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업체에서 납부 통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이익,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기본재산임대수익

사용인은 손해보험증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전까지 제출 하도록 함

첨부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안) 1부.

3.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