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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임대주택적용 용적률 완화)

시정에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한 준주거지역내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따른 문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인수자 및 추가조건)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에서 500%로 완화된 용적률 100% 중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시 건립한 임대주택은 우리시에서 인수하며, 조건은 일반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건립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해집니다.

나. (인수가격)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 고시)에 건축구조형식 등에 따른 가산비를 더하여 산정합니다.(주택법 제20조제3항,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7)

다. (건축비 지급시기) 건축공정 20% 이상 되면 우리시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체결하며, 계약금 20%, 중도금 60%(4회 15%씩 분할), 잔금 20%(준공시 10%, 소유권이전등기후 10%)로 지급 합니다.

라. (인수주택 동호수 선정) 일반분양전 동호수를 추첨(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참석)하여 선정합니다.

마. 기존 지급 사례 등은 우리시에 오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공주택과 김홍군(02-2133-70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홍군			공공주택정책팀장					박기철					공공주택과장					전결 11/1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3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