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028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신민준	이홍섭		11/12 신열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2019.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촉탁계약직 공로 표창계획

촉탁계약직 ********에 대해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사기진작 및 유공격려를 위한 시장표창을 다음과 같이 수여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시민)

○ 대    상 : ***************

※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품 지급 제외

○ 인    원 : **

○ 추천기준일 : 2019.12.31.

□ 선발기준

○ 市직접고용 근로자로 계약일부터 추천기준일까지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하고 시정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사유

❍ 이중표창 및 재표창

- ***************************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표창의 취소

❍ 사    유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 검증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추천방법

❍ 추천권자 : 해당 소방기관장

❍ 조 사 자 : 근로계약 부서장

❍ 공적조서 작성시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재직 중 공적이 탁월한 자에 한하여 추천

□ 표창장 제작

❍ 제작부서 : 본부 인사팀

❍ 예    산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 제고 / 사무관리비

- 소 요 액 : 1점당 5,500원내외

□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의의결서,  ② 공적조서,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주요일정

❍ 추천기한 : 2019.11월 중순

❍ 공적심의 : 11월 말 ~ 12월 중순

❍ 표 창 일 : 2019.12.31.

붙임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제     호

표 창 장

{{소속}}

{{직급}}  {{성명}}

귀하는 서울특별시에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적인 봉사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