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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에서 국공립공원이 감면대상시설로 되어있는데, 왜 도시공원내 야영장, 캠핑장, 놀이시설 등 공원시설 이용료가 감면되지 않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 시설의 종류) 별표2에서 정한 "국공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1호에 의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공원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되는 공원과 법규의 적용이 다릅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원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조례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에 의거, 입장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1인에 대하여 입장료 전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1/1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1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로청사 9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