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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지적측량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해당 정비사업은 도해지역이 아닌 수치지역인 관계로 사설지적측량업체도 측량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야 함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라목)이거나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바목)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정비사업에서 실시하려는 지적측량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도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1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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