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663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11/11 남승우
협 조

- 서울시 공원 화장실 및 공원 접근로 개선 방안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공원 화장실 및 공원 접근로 개선 방안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김소영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 「서울시 공원 화장실 및 공원 접근로 개선 방안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10. 30.(수)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참 석 :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

□ 주 제 : 서울시 공원 화장실 및 공원 접근로 개선 방안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소영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참석인원 : 약 100여명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

※ 김생환, 김소영, 김창원, 김호진, 노승재, 박기재, 오한아, 김제리, 장상기 의원 등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4:00~14:20 (2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이진솔 수석연구원 (한국환경 건축연구원)
	인사말 및 축사	○ 김소영 서울시의원 (개회사) ○ 김성완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원장 (환영사) ○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축사)
14:20∼14:30 (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30~15:15 (45‘)	주제발표	○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 BF 인증 사례로 본 공원 화장실 및 접근로 현황과 개선 방안 ○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 장애물 없는 공원 및 공원 화장실의 해외사례 ○ 박미성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관리팀장) - 서울시 무장애 공원 정책
15:15~15:45 (30')	토론	○ 김의종 (서울시척수장애인협회장)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이정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좌장: 성기창 교수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15:45~16:20 (35')	자유토론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16:20~16:30 (10‘)	폐회	폐회 및 마무리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 BF 인증 사례로 본 공원 화장실 및 접근로 현황과 개선 방안

○ 발표2 :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 장애물 없는 공원 및 공원 화장실의 해외사례

○ 발표3 : 박미성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관리팀장)

- 서울시 무장애 공원 정책

[토론 발표]

○ 좌 장 :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교수)

○ 토론1 : 김의종 (서울시척수장애인협회장)

○ 토론2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3 : 이정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681,2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750,000	2,681,200	68,800
사무관리비		2,750,000	2,681,200	68,800
	수 당	1,050,000	1,050,000 ◦발제자 : 300,000원 × 1명 = 300천원 ◦좌 장 : 300,000원 × 1명 = 30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3명 = 450천원	-
	인쇄비	1,600,000	1,531,200	68,800
	(자료집,포스터)		◦ 자료집 100부, 포스터 1,064,800
	(현수막 등)		◦ 현수막, 배너, 명패 등 466,400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서울시의 공원 접근로와 공원 내 화장실을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공간으로 개선 논의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용량초과 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