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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노숙인 분야 포함)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396(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제외[근로기준법 개정('18.3월)]되어 주52시간제 및 근로시간 단축이 '19.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노숙인 생활시설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 및 비율

시설 규모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5인 미만
적용시점	‘19.7월	‘20.1월	‘21.7월	미적용
시설(%)	적용시설 없음	1(3.0%)	19(57.6%)	13(39.4%)

※ 종합지원센터 전환(영등포보현의집) 및 폐지(두레사랑의쉼터) 예정시설 제외

3.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숙인시설에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붙임과 같이 자료를 공유해 드리오니, 자치구 시설업무담당자 및 시설종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시설 자치구(16)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1/1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