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이륜차 처벌 요청민원 회신 (정*교)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1AA-1910-606851, 2019.10.3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매일 자전거전용차로(청계천·종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진입한 이륜차를 영상기록물 증빙자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요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에 대하여 지난 2013년 「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전용차로 동 4개항목에 한하여 명확한 위반사항이 입증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2018.12. 8.부터는 상기 4개 항목 이외에 ▲ 소화전 ▲ 소방활동장애지역 ▲ 버스정류소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제」의 도입취지는 단속공무원 등 한정된 행정력만으로는 시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고,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신고제」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후 행정기관에서 명확히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접수된 「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께서 수차례에 걸쳐 신고하신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신고제』에서 정한 7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의 민원사항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