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산업과-55344		주무관		일자리경제팀장		도심산업과장		경제친화국장
등록일자	2019.11.12.
			안광현		김종호		김성학		전결 11/12 윤혜경
결재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경제친화국 도심산업과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실직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생계 곤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보호와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능력 향상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시『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2019.10.01.)

□ 모집기간 : 2019. 11. 13. ~ 11. 29.

□ 사업기간 : 2020. 1. 10. ~ 6. 30.(5개월 20일)

□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중구민(신청자 및 가족재산 2억 미만인 자)

□ 사업내용 : 3개 분야 39개 사업  총 117 명   ※ 사업별 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 근로시간 : 주5일 근무 1일 6시간 이내

○ 임금지급 : 시급 8,590원, 간식비(1일 5,000원) 별도, 4대보험 가입 등

- 6시간 근무 시 52,000원 / 4시간 근무 시 35,000원 / 3시간 근무 시 26,000원

□ 사 업 비 : 2,140백만원 (시비52%, 구비48%)

Ⅱ		현황 및 개선사항

□ 공공근로사업 운영 현황

○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65세이상 어르신이 전체의 48.3%를 차지하는 등 참여자 고령화 심화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현황

2019.10월 현재 / 단위 : 명

구분	계	여성	청년 (~39세)	40대	중장년 (50~64세)	어르신 (65세 이상)
서울시(전체)	5,764 (100%)	2,950 (51.2%)	584 (10.1%)	767 (13.3%)	2,655 (46.1%)	1,758 (30.5%)
중구	151 (100%)	54 (35.8%)	7 (4.6%)	20 (13.2%)	51 (33.8%)	73 (48.3%)

- 중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70세 이상 36명(전체의 23.8%) ※ 70대 31명 / 80대 5명

-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참여자 변화 : 2015년(27.6%) ➡ 2017년(37.3%) ➡ 2019년(43.8%)

○ 공공근로사업 대부분이 야외 청소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 과중한 육체부담이 되는 사업이 많아 고령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필요

- 2020 공공근로사업 모집계획 인원 117명 중 환경정비 90명으로 전체의 76.9%

- 최근 5년간 재해발생 총 13건 중 10건이 환경정비  ※ 65세이상 재해자 전체 53.8% 차지

공공근로 참여자 주요 재해발생 사례

✓ 2015.8.24. : 무단투기 수거 중 유리조각 손등 베임 <배OO님(당시 나이 65세)>

✓ 2016.8.15. : 태극기 교체작업 중 행정차량 낙상  <김OO님(당시 나이 50세)>

✓ 2017.2.28. 구청사 청소 중 계단에서 넘어져 왼발 골절  <최OO님(당시나이 82세)>

✓ 2019.10.31. 동 청소 후 휴식 중 순간적 의식불명  <최OO님(당시나이 69세)>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구가 만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시간 제한 및 고령자 친화사업 별도 운영 중

25개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운영 현황

2019.11월 현재 / 단위 : 개

구분	만 65세이상 어르신 참여시간 제한				고령자 친화 사업 별도 운영
	1일 3시간	1일 4시간	1일 3~4시간 병행	제한없음	운영	미운영
자치구 수	17	3	2	3 (중구 포함)	6개	19개

□ 개선사항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

✔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영하여 하반기 추진예정

✱ 설문내용 : 고령참여자 근로시간 제한 방안 및 사업별 선호도 조사 등

✔ 2020년 하반기 부서(동)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고령차 친화사업 적극 발굴

○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업 선발될 경우 근로시간 제한

- 노인복지 연령 상향 (65세⇒70세 보건복지부 추진),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 (55세⇒60세 대법원 판결) 등 사회 여건을 반영 고령자 기준을 만 70세로 상향

○ (개선 1안) 고령자 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고령자 선발 사업장에는 인원 추가 배치하여 참여자 노동부담 경감

예) 공공근로 4인 사업장에 고령자가 선발될 경우 해당 참여자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고 고령자 1인을 추가 선발하여 총 5인 배치(고령자는 오전, 오후 각각 3시간 근무)

○ (개선 2안) 모집 단계에서 고령자 참여가능사업 별도 할당하고 고령자 근로시간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

예) 고령자 친화형 사업 구분 모집하고 해당 사업장 1일 근로시간은 4시간 이내로 제한

※ 공원청소 등 고령자 선호 사업 설문조사 실시 후 반영(사업별 일정비율 할당)

어르신일자리 주요사업 현황 비교

2019.11월 현재

구 분	공공근로(개선 시)	지역공동체일자리	행복마을지킴이	노인일자리	지역봉사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 근로시간 제한)	만 18세이상 (만 65세이상 어르신 근로시간 제한)	만 55세 ~ 70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60세 이상 어르신
임금 및 근로시간	ㆍ주5일 1일 4시간 (월91만) ㆍ주5일 1일 3시간 (월68만)	ㆍ주5일 1일 3시간 (월 65만)	ㆍ주5일 1일 3시간 (월78만)	ㆍ주2~3일 1일 3시간 (월24~27만) ㆍ주5일 1일 3시간 (월74만)	ㆍ주2~3일 1일 3시간 (월24~27만) ㆍ주4~5일 1일 3시간 (월47만)
채용인원 (어르신)	30여명	14명	30명(동별 2명)	2,300여명	120여명
비 고		만65세 이상 1일 3시간만 근무	2020년 사회적일자리 편입

□ 기타 개선사항

○ 공공근로사업 접수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홍보 추진

- 홍보 대상 : 공공근로사업 접수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ㆍ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가입자 중 공단 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서울시민

ㆍ1일 81,180원 연간 최대 11일 지원(입원 10일, 일반검진 1일)

- 추진 방법

ㆍ공공근로사업 접수자 중 지역가입자 선별하여 보건소(건강관리과) 통보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에 유급병가지원 홍보 목적 추가

○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2020년 공공근로사업 배제

- 기 지적된 ‘불법 근로자파견법 위반 소지 3개사업장(21명) 2020년 사업 배제

- 기존 사업장 인원 감소분(21명)은 공공서비스 지원ㆍ환경정비 등 사업 각각 (추가)배치 : 2019년/2020년 사업인원 각 117명으로 인원증감 없음

Ⅲ		세부추진계획

1. 추진개요

□ 추진일정

○ 2019. 11. 13. ~ 11. 29. : 신청ㆍ접수

○ 2019. 12.  2. ~ 12. 20.     : 자격조회 및 심사

○ 2019. 12. 23. ~ 12. 30.    : 참여자 선발

○ 2019. 12. 31.                : 결과 발표

○ 2020. 01. 10.               : 사업 시행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중구민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이 2억원 이하인 사람

2. 참여자 선발 및 배치

□ 선발방법 :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선발

① 사업별 신청자 분류

- 모집 공고 시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 명시, 본인이 직접 희망사업 신청

② 신청자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배제대상 : 생계ㆍ실업급여 수급자, 재산 2억원 초과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정기소득 가구, 이전 사업 무단 포기자 등

※ 단, 2회 공고했음에도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소득ㆍ재산이 낮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참여기간 제한 : 2년간 2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노숙자는 2년간 3회 참여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만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 유사 재정일자리사업도 참여기간 포함

③ 고려요소 별 가중치 점수 순 선발 (최대 100점)

- 재산상황(0~10), 가구소득(0~15), 사업참여횟수(0~20), 세대주(10), 부양가족수(15), 취약계층(10), 자격증(10) 등

④ 그 외 사업부서 자격요건 및 참여자 기존 활동이력, 주소지 등 반영

- 사업부서 기존 참여자에 대한 추천ㆍ배제요청 등 반영

- 선발된 자가 근무여건 불만 등 사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단계 참여 배제

3.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52,000원(6시간), 간식비 5,000원 별도 지급

○ 주ㆍ월차 지급 및 미사용 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 지급방식

- 매월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 월급으로 지급, 급여 지급명세서 교부

- 4대 보험 원천징수 후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정규시간 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06:00 ~ 22:00) 금지

- 연장근무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 중 1일 또는 2일) 대체 휴무 실시 (근로자 동의 필수)

Ⅳ		행정사항

□ 모집 공고 : 2019. 11. 13.(수)

□ 사업 홍보 : 2019. 11. 13.(수) ~

○ 홍보전산과 보도자료 제출 및 각 동 직능단체 회의 모집 홍보 등

□ 접수결과 제출 (각 동 주민센터): 2019. 12. 2.(월) 한

○ 신청서 및 재산조회자료 등 수합하여 도심산업과 제출

□ 결과 발표 : 2019. 12. 31.(화, 예정)

□ 동 주민센터 협조사항

○ 참여자 모집 시 공고문(붙임 1)을1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주요장소 부착 및 지역 인재 적극 발굴 홍보

○ 접수창구 운영 및 인력 지원

- 사업개요, 임금 등 근로조건, 신청자 자격요건 등 비치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공공근로 접수 신청 시「공공근로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등 적극 안내

- 고령 참여자 근로시간 제한 등 사업개선 목적이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함임을 적극 설명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르신 민원 발생 최소화

- 유급병가휴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ㆍ동의서 항목 추가 안내 등

붙 임 : 1.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공고문 1부.

2.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모집 상세내역 각 1부.

3. 공공근로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1부.

4. 25개 자치구 공공근로사업 운영 현황 조사 1부.

5. 최근 5개년 간 공공근로사업 참여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