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공동주택 소유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대지의 소유권 확보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당해 건축물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2012.09.26.)이라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미 확보된 대지의 권원에 대해서 피분양자의 소유권행사 피해 사전 예방, 법령의 취지, 관계법령 및 현지현황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7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