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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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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19년 11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재배정하였으니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을 확인 후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19. 12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9. 12. 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여성권익담당관 외 2개 부서 및 아동복지센터

○ 재배정액: 금156,976,000원(금일억오천육백구십칠만육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생계급여			해산장제 급여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155,476	77,738	77,738	1,500	750	750
여성권익 담당관	67,350	33,675	33,675	-	-	-
가족 담당관	-	-	-	-	-	-
어르신 복지과	15,360	7,680	7,680	750	375	375
보건의료 정책과	71,706	35,853	35,853	750	375	375
아동복지센터	1,060	530	530	-	-	-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3. ’19. 12월 소요예산 신청 시 ’19. 11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개, 명)

시설수		구분(성별)	수급자수		구분(연령)	수급자수
		남			7세 미만
					7~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녀			50~59세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4. 2019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및 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급여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13~316)]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52,812원	229,504원	220,652원	220,635원

붙임  1. 2019년 11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1/1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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