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과장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및「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1. 국토부 건설산업과-7385호(2019.11. 5)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문서와 관련「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 됨에 따라「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19.11.22(금)까지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 소요인력“예시”를 참고하여 자치구별 담당 인력에 대한 요구도 추진하여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 양식 1부.

2.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1부.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국토교통부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7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24-8879	/전송	02-2124-8830	/	rassii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