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4619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11/12 김영경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운영-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3차 기획회의 결과보고

2019. 10.

청 년 청

-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운영 -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3차 기획회의 결과보고

청년당사자와의 공동기획 및 자문을 통해 청년시민 모니터링단 운영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3차 기획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2019. 11. 11.(월) 16:00 ~ 17:00

□ 장    소: 청년청 회의실

□ 참석대상: 3명

- 청 년 청: 한정수 주무관(청년기획팀)

- 기획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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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 모니터링 대상사업 1차 조사 결과 공유 및 대상사업 논의

- 인터뷰 대상 선정 및 교육 내용 관련 논의

- 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세부사항

Ⅱ		결과보고

□ 대상사업 관련 논의

- 1차 오리엔테이션 교육시 관심사업 조사 결과

설자리 : 청년예술지원 2명, 인생설계 1명

일자리 : 뉴딜일자리 4명, 청년 프로젝트 투자 2명, 일자리센터 1명

살자리 : 역세권 청년주택 5명, 청년매입임대 1명, 한지붕 세대공감 등 1명

놀자리 : 청년의회 및 거버넌스 2명, 청년허브 2명, 무중력지대 2명, 청년교류공간 1명

- 동일사업에 여러 개의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함. 뉴딜일자리와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규모 사업이고, 뉴딜일자리는 여러 형태(예. 서울시 추진, 자치구 추진, 민간공모 등)로 운영되어 나눠서 모니터링 가능,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드는 중이라 고민됨 → 개별 활동이라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전제되나, 관점이나 포인트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청년청에서 교육 후 사업 선정시 사업에 대해 포인트 잡을 때 지원해주면 좋을 듯함. 청년청 내에서 더 사업이 분산되어야 하는지 내부 체크 필요.

- 인기있는 사업을 억지로 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사업에 대한 설명도 더 하고, 참여자들이 사업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안내가 되면 좋을 듯.

- 단 사업 확정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기, 2차 교육전 사업선정에 대한 안내 후 교육 진행 마치고 최종 확정 흐름으로 제안.

□ 인터뷰 대상 선정 관련

- 모니터링 활동 중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담당 주무관 고려했으나, 실제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사업이 대다수로 기관 실무자도 포함 필요. → 인터뷰를 통해 작성해야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선정. 현장의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가 더 도움 될 수도 있음.

- 만약 실무자 인터뷰로만 2회 진행된다면 활동 인정이 될지. → 담당자 1회, 정책 경험자 1회 활동이 기본활동으로 틀을 유지해야 함. 정책경험자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제 들어야 함.

- 섭외된 담당자 리스트를 주고, 중간지원조직에도 사전 협조 및 안내 후, 모니터링단이 각자 일정 조율해도 될 듯함. 활동별 완성시점 가이드는 있어야 함.

- 정책경험자 섭외는 정책 수혜 경험에 대해 피드백 의사가 있거나 참여일정 등 요건이 필요하지 않을지. → 정책경험자라면 우선 다 후보가 되고, 실국에 담당자 인터뷰시 같이 협조요청. 어떤 경험을 듣고 싶은지 수요확인. 사업별 요청하는 수준이 1~3명으로 다를 수 있음.

- 오리엔테이션시 모니터링 활동 전체 흐름에 대한 안내가 되었고, 2차 교육시에는 사업 선택 후 활동에 대한 세부 진행흐름을 안내하고 질의응답하면 좋을 것.

- 모니터링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받으면 수월한 것 같음. 어떤 대상의 인터뷰를 원하는지, 어떤 이유로 대상사업에 관심을 갖는지, 모니터링 초점, 모니터링 방식, 지원요청사항 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음. 특히 살자리 사업은 난이도가 있고 필요한 도움 요청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분과를 매칭할 수 있음.

□ 교육 내용 및 강사 관련

- 현재까지 강사는 3차 교육까지 섭외됨. 2차 교육 정책살펴보는 법에서 평가내용이 연계되어 4차 교육시 예정했던 정성평가 내용이 다뤄짐. 4차 교육은 보고서 작성 중심이 될 수 있음 → 4차 교육은 1시간 교육 후 상호토론 1시간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활동 계획, 고민 등 공유로 중간점검 성격의 자리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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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단 운영 세부사항

- 모니터링단 신청시 선택한 영역(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과 관심사업이 다른 사례가 있음 → 개별 활동이긴 하지만 처음에 영역으로 배분해서 모집한 의미가 있음. 추가로 활동하실 분들의 관심사업을 조사한 후, 되도록 처음 선택한 영역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음.

- 수료증 발급 기준이 모집시 안내되었는데(교육 4회 중 3회 참석 및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교육 2회 참석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원하는 사례가 있음. → 수료증 미발급으로 하고, 활동증명서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 필요. 3차, 4차 교육 거치면서 수료를 못하면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음. 활동증명서가 지속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인동기가 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취합해 둔 방침서 등 기본자료는 개별로 제공 드리려고 함 → 미리 제공하면 도움 될 것임. 추가로 필요한 것은 모니터링단이 찾으면 됨.

Ⅲ		행정사항

□ 집행예산 : 208,000원(금이십만팔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00,000원 × 2명 = 200,000원

- 다 과 비 : 4,000 × 2명 = 8,000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