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4040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강휘석	이미자	권혁민		11/12 신열우
협 조	조직경영팀장		방지호
	경리팀장		양철근

2020년도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획

2019. 1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획

선택적복지제도 기본항목인 생명․상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260호 2011.9.29)

Ⅱ		보 험 개 요

□ 사 업 명 : 2020년도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 공급자 선정

□ 보험기간 : 2020. 1. 1. 00:00 ~ 2020. 12. 31. 24:00 (12개월)

□ 가입대상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구급상황관리사(7명)

○ 공로연수, 해외파견, 국외연수,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포함

※ 단,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은 제외

□ 보험가입 내용 및 2019년과 달라진 점

구 분		2019년	2020년	비고
생명상해 보장보험	상해사망	3억원	동일	생병상해 보장보험 시예산 전액지원
	상해후유장해	3억원
	질병사망	3억원
	질병고도(80%이상)후유장해	3억원
	질병고도(79%이하)후유장해	1억원
의료비보장(입원)		3천만원
의료비보장(통원)		1회 30만원

※ 상해, 질병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율에 의거 지급

- 질병후유장해(신설) : 후유장해 3~79%발생시 장해지급율에 의거 지급

	단체보험 가입대상 특약
○ 보장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 기왕증자(보험가입이전 상해․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자), 현증자(현재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자) 보상

□ 생명보장보험 지원예산 증대

○ 보험가입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이후 복지포인트 동결

○ 생명․상해 보장보험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직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

생명보험 1억원 지원 ⇨ 3억원 전액지원

○ ‘19년 대비 전직원 복지포인트 1인 평균 약13만원 인상효과 발생

□ 실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입원 의료실비보장 보험 가입 선택가능

- 내  용 : 개인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시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가입액에 비례하여 보상되어    예산낭비 및 직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어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 가입면제대상 : 선택적복지 입원의료실비 보장과 중복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직원중 선택적복지 입원의료실비 가입을 원치 않는 자

※ 입원의료실비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과다발생시 복지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서울시 방침)

□ 배우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2020년부터 서울시 본청에서 추진중인 배우자 보험가입(선택사항)에 경우 배우자 보험의 특성상 보험 가입이 용이한 장점은 있으나 손해율이 높아 후년 소방재난본부의 단체보험 예가가 높아질 단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추후 본청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도입여부 결정

Ⅲ		보장보험 계약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조달청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 계약

○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 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최저가격을 제안한 업체를 선정

○ 참가자격

- 단일업체 또는 복수업체(컨소시엄)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 적격성 심사신청 직전 신청업체의 분기말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업체로 최근 3년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 제외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

㉠ 지급여력비율 = 순자산 /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지급여력비율 100% 초과해야 정상보험사임

□ 세부추진 일정

○ 계약심사과 심사 의뢰 (市 계약심사과)

- 서울시 계약심사과-117(2014.1.6.)호 『2014년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 공급자 선정 용역 계약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해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

○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유형 파악 : 2019. 11. 13. ~

○ 조달청 제안요청 :  2019. 11. 18. ~

○ 보험업체 선정 :  ~ 2019. 12. 13. 까지

○ 조달 분할남품요구 변경의뢰 : ~ 2019. 12. 26.까지

○ 계약체결 : 2019. 12. 27. (예정)

○ 보험개시일 : 2020. 1. 1. 00:00부터

□  소요예산 : 금 2,963,799천원 (추정)

○ 예산과목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공공운영비

Ⅳ		행정사항

□ 보험료 납부 : 보험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납

○ 보험업 감독규정 제4-33조

□ 보험료 정산 : ’20년 계약 종료 시점 기준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