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198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11/12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아카데미』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계획(4기)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아카데미』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계획(4기)

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부족 등의 갈등에 대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주거정비과-1677, ’19. 2. 1.)

Ⅱ		실행계획

□ 교육개요

○ 일    정: 2019. 12. 3.(화) ~ 12. 6.(금)[2일간]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서울시내 정비사업 조합원 등

- 대상 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 구역 ~ 추진위원회 단계인 구역

○ 인    원: 100명(선착순 마감)

○ 시    간: 총 8시간 내외(1일 3 ~ 4시간)

○ 방    법: 출석수업(강의 방식 등)

○ 교육강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수강생 모집

○ 모집 기간: 2019. 11. 13.(수) ~ 11. 27.(수)[15일간] ※ 선착순 마감

○ 홍보 방법: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 시스템 공지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정 일정표

일 시	시 간	교 과 목	강 사	비 고
1일차 12월 3일(화) 13:30~17:00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5분 (13:30~13:35)	∘ 개강식
	65분 (13:35~14:4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최상호 대표 ((주)KTS엔지니어링)
	14:40~14:50	휴 식
	70분 (14:50~16:00)	∘ 정비사업 주요 절차Ⅱ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조동준 이사 ((주)루비콘씨엔디)
	16:00~16:10	휴 식
	100분 (16:10~17:50)	∘ 조합정관 해설	김조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2일차 12월 6일(금) 13:30~17:00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120분 (13:30~15:30)	∘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전영상 변호사 (법아름 법률사무소)
	15:30~15:40	휴 식
	100분 (15:40~17:20)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고창립 대표 (동우씨엔디)

※ 강의장소, 일시, 교과목, 강사 등은 협의 및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예산

○ 소요예산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2,720천원
강 사 료	240천원 × 2명, 360천원 × 3명	1,560천원
교 재 비	8천원 × 120부	960천원
다과비 등	50천원 × 2일, 100천원	2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붙임

○ 교육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