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417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구자숙	김하년	代박영서	11/12 김홍길

제18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계획

2019.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8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계획

원․하도급자 간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회의개요

○ 일    시 : '19. 11. 26.(화) 14:00 ~ 15:30 (90분)

○ 장    소 : 청계청사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안전총괄관 등 21명 (내부위원 8, 외부위원 13)

- 위 원 장 : 안전총괄관

- 내부위원 :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도기본 총무부장,  서울교통공사 감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 외부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시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시 발주공사 종합 ․ 전문업체 대표, 전문가 등

* 간사  건설혁신과장, 서기  하도급혁신팀장

○ 주요안건

- 건설하도급 개선방안 등 학술용역 추진현황

* 건설하도급 현황 진단 및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용역(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9년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결과

* 건설정책리뷰 2019-3(한국건설정책연구원)

○ 회의진행(안)

시 간 (90′)		진 행 내 용	진 행 자	비고
14:00 ~ 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하도급혁신팀장
14:05 ~ 14:10	5′	인사 말씀	위원장(안전총괄관)
14:10 ~ 14:45	35′	- 하도급 개선방안 등 학술용역 추진 현황 - ‘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결과	- 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정책연구원
14:45 ~ 15:25	40′	안건토의 및 종합의견 수렴	참석위원
15:25 ~ 15:30	5′	마무리 말씀	위 원 장

□ 소요 예산 : 2,800천원

○ 참석자 회의수당 등 (내부위원 8명, 외부 위원 12명)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12인 = 1,8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100천원 ×  8인   =   800천원

- 회의 다과 준비 : 100천원 ×  1회    =   1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협의회 개최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19.12.20.(금)

○ 참여위원 수당 지급 등

붙임 :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1부.

붙 임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1	위원장	김 홍 길	안전총괄관
2	위 원	고 승 효	안전감사담당관	내부위원
3	위 원	권 완 택	기술심사담당관	〃
4	위 원	천 명 철	재무과장	〃
5	위 원	김 수 정	계약심사과장	〃
6	위 원	정 진 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
7	위 원	정 희 윤	서울교통공사 감사	〃
8	위 원	이 비 오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
9	위 원	강 석 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외부위원
10	위 원	김 형 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
11	위 원	권 상 호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
12	위 원	백 종 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
13	위 원	류 재 선	한국전기공사협회장	〃
14	위 원	김 교 선	행정개혁시민연합 공공개혁실천협의회 의장	〃
15	위 원	전 영 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6	위 원	이 종 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17	위 원	이 복 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	〃
18	위 원	김 남 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19	위 원		대한건설협회(서울시지회) 추천업체	〃
20	위 원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시지회) 추천업체	〃
21	위 원		대한건설기계협회(서울시지회) 추천업체	〃

※ 간사 : 건설혁신과장, 서기 : 하도급혁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