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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적과-17514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담 당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성대	임동수	차미영		전결 11/11 代한재헌
협 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19. 11.

	기획경제국 지 적 과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지가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합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근 거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국토교통부)

서울시 토지관리과-20043호(2019. 10. 28.)「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계획 통지」

Ⅱ		추진개요

조사기간 : 2019. 11. ~ 2020. 2.

조사대상  :  1,890필지

추진방법 : 합동조사반 구성하여 추진

Ⅲ		합동조사반 운영

합동조사반 구성

ㅇ 반 장 : 지적과장

ㅇ 총 괄 : 지가조사팀장

ㅇ 반 원 : 지가조사 담당 직원(4명) 및 담당 감정평가사(4명)

합동조사반 명단

동 명	표준지 수 (단위 : 필지)	구 분	담당평가사	조사담당자
성북동	149	1조	이정은 (대화감정평가법인)	김성대
동소문동	104			유정현
삼선동	135
보문동	101
돈암동	30		이태관 (가람감정평가법인)
안암동	118			조윤민
종암동	143
하월곡동	183			김원섭
상월곡동	48	2조	서해룡 (대한감정평가법인)
장위동	265
석관동	168			임동수
동선동	123		신민우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조윤민
길음동	63
정릉동	260			김성대
계	1,890

합동조사 내용

ㅇ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 및 적정가격 조사

ㅇ 인접 또는 행정구역 간 가격균형 유지 및 실거래가격 등 분석

ㅇ 신규·교체·삭제 표준지 점검, 연도별 일관성 유지 적정 여부 검토

ㅇ 과소·과다 표준지, 대표성 결여 등 표준지 위치 조정 여부 등 조사

Ⅳ		세부추진계획

조사자료 준비 및 토지특성 조사 ……………… 2019. 11.∼ 12.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한 실거래가 분석 및 중개사무소 방문 등을 통한 시세조사

ㅇ 이용상황, 도로접면, 방위, 경사도 등의 적정성 여부 현장조사

ㅇ 인·허가 및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 변경 조사 철저

가격수준 조사  ……………………………  2019. 12. ~  2020. 1.

ㅇ 인접 또는 행정구역 간 가격 불균형 표준지 파악하여 분석 조정

ㅇ 부동산 실거래가격, 주택공시가격 등을 조사하여 가격수준 조사 및 검토

- 시에서 송부한 필지별 거래사례 조사내역 활용

ㅇ 대규모 개발사업지, 대규모 상가, 업무용 빌딩, 역세권 주변, 고급단독주택 부지 등은 집중조사 분석

※ 서울시·자치구 합동 현장 조사

- 부동산 실거래가 급등지역, 실거래가 반영률이 저조한 지역, 대규모 상가 밀집 지역 등에 대하여 권역별 1~2개 구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 현장 조사 지원

조사결과 처리  ……………………………  2020. 1. ~  2020. 2.

ㅇ 2020년도 표준지 적정가격 검토(안) 국토부 제출

- 가격수준, 실거래가 분석 등으로 표준지 적정가격에 대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의견 제시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토지특성에 대한 오류사항 재확인

ㅇ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국토부) ………  2020. 2. 13.

Ⅴ		기대효과

실질적 가격균형 협의로 지역 간 가격 격차 해소

실거래가 분석을 통한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 제고

Ⅵ		행정사항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계획서 송부  :  2019. 11.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현황 제출 : 2020.1. 17.까지

ㅇ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서식 1)

ㅇ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 협의 결과보고서(서식 2)

ㅇ 2020년도 표준지 적정가격 검토(안) 국토부 제출

Ⅶ		향후일정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  2019. 11.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2020. 1.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국토교통부) :  2020. 2. 13.

붙임  1.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세부 추진일정 1부.

2.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현황 보고 서식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