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213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송현우		서규석	11/11 이성환
협조
	주무관		서장원

지적기준점 재설치비용 납부 보고

2019. 11. 11. (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적기준점 재설치비용 납부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성현동 466번지 주변 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외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관악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지적기준점 재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함

▢ 복구비 부과현황

○ 근    거 : “지적기준점 재설치비용 부과 통지” 지적과-23552(19.10.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대    상 : *********************

○ 부과금액 : *********

○ 부과내용 : 지적기준점 복구비(재설치비용)

○ 부과내역

순번	지적기준점			망실원인			재설치 비용
	종류 번호	재질	위치	망실 원인자	공사명	공사기간	금액(원)
1	517	철재 (황동)	**********	남부수도 사업소 급수운영과	*************** *************************	2019.5월	*******
2	9811	철재	***********	남부수도 사업소 급수운영과	***********	2017.6월	*******
3	10048	철재	**********	남부수도 사업소 급수운영과	********************* *****************	2018.10월	*******
4	10327	철재	*********	남부수도 사업소 급수운영과	********************* **************	2019.6월	*******
합 계							*******

▢ 검토내용

○ 위 대상은 상수도관 부설을 위한 굴착 공사 또는 포장복구(전폭) 공사 시공시에 부득이 발생하는 기준점 망실로서, 납부기한 내 납부코자함

▢ 조치계획

○ 상기 재설치비 납부 대상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코자 함

-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한 납부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노후상수도관(배급수관)정비]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추산용 채주계좌입력분 1부.

3. 재설치비 부과 고지서 1부.

4. 재설치비용 부과 통지공문(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