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387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황수영	이영세	양준모		11/11 代백운석
협 조

“주거 생생 SEOUL”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2019년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2019. 11.

주거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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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2019년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제기동, 독산1동) 국고보조금이 우리시에 교부됨에 따라 지역별 시설구축 및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1042호, ’18.09.03.)

Ⅱ		사업현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2. ~ ’21. 12.(계획 및 사업시행 3년)

❍ 사업내용 : 실행(활성화)계획수립, 주민역량강화·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시행

❍ 사 업 비 : 사업당 125억원 (국비‧시비‧구비 매칭 40:54:6)

❍ 시 행 자 : 자치구청장 (금천구, 동대문구)

❍ 대 상 지 : 2개

독산동(금하마을)	제기동(감초마을)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원(56,611㎡)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49,800㎡)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지역

추진경과 및 일정

❍ ’18.08.31. :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 2개소 선정 발표

❍ ’18.12.05. : 금천구 독산동 뉴딜사업 실행(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약
❍ ’18.12.24. : 동대문구 제기동 뉴딜사업 실행(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공동체 지원용역 착수

❍ ’18.12∼’19.12 : 금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 ’18.12.01. : 동대문구 제기동 현장센터 개소

❍ ’18.12.28. : 금천구 독산동 총괄코디네이터 위촉(서울시립대 최찬환명예교수)

❍ ’19.01.23. : 동대문구 제기동 총괄코디네이터 위촉(서울시립대 남진교수)

❍ ’19.01.29. : 금천구 독산동(금하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 ’19.03.29. : 동대문구 실행계획 수립 관련 1차 컨설팅 진행

❍ ’19.07.25. : 동대문구 앵커시설(주민사랑방) 부지매입 계약 체결

❍ ’19.10.21. : 금천구 금하마을 에코에너지 부지매입

❍ ’19.10∼12 : 금천구 금하마을 빗물마을 조성공사

❍ ’19.10∼12 : 금천구 금하마을 스마트보안등, 가로등 개선공사

❍ ’19.11.     : 동대문구 주택개량지원 사업 1차 착공(19가구), 2차 접수중

Ⅲ		’19년 국고보조금 검토의견

’19년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 총 4,200백만원 (사업지별 2,100백만원)

❍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19년 국고보조금 편성예산은 총 4,200백만원(사업지별 2,100백만원)을 국토부에서 편성하였으나, 현재 4,200백만원 중 금번 1,000백만원(사업지별 500백만원) 교부결정 되었음.

❍ 금번 교부금액은 원활한 앵커시설 부지매입과 에너지센터 부지매입을 위해 즉시 교부하고자 함.

❍ ’19년 예산 교부내역 : 5,670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지	’19년 총사업비			기 교부내역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9,870,000	975,000	8,895,000	5,670,000	975,000	4,695,000
동대문	4,935,000	631,000	4,304,000	2,835,000	631,000	2,204,000
금 천	4,935,000	344,000	4,591,000	2,835,000	344,000	2,491,000

Ⅳ		교부계획

’19년 국고보조금 편성액 : 4,200백만원(사업지별 2,100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업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지	편 성 액	금번 교부액	예산잔액	예산과목
계	4,200,000	1,000,000	3,20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동대문	2,100,000	500,000	1,600,000
금 천	2,100,000	500,000	1,600,000

❍ 추후 교부잔액에 대한 추가 교부결정 통보시 즉시 추가 교부예정(11∼12월)

보조금 관리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국비 및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 국고보조금 통지서 및 교부 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