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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7. 2. 8. 법 개정 후 정비사업 대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개발사업 대상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 부과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부과대상임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대상을 관리하는 개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유형이 변경되었으나 타 법 개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이 미시행된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사업 중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면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함

2) 을설 : 부과대상이 아님

-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의 내용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이라 하여도 부과규정이 없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다. 서울시 의견 : 갑설

- 2017. 2. 8.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한 것으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사업 중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면 부과 대상임

붙임 : 관련법(도시정비법, 개발이익환수법)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1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