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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안건에 대한 질의 회신

1. 노원구 도시재생과-15343(2019.11.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 호로 요청하신 선거관리규정과 관련 대의원회 안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 규정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며,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서 이 규정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대의원회 의결여부는 당해 조합 정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적의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1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