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1. 예방과-13378(2019.11.0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현인요양병원	**************	김재윤 **********	***** *********	***** *********	*********** ********	********* ********

나.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신고 지연(3개월 이상)

다.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

라.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2항 3호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황재국		위험물안전팀장	정찬광		예방과장	11/11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2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6946-0183	/	jy11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