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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우수사례 공유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220(2019.11.07.)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중 일부는 지난 '19년 10월 24일 개정법률(법률 제16386호)에 의하여 강화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가 임대관련 의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붙임참고)을 적극 추진중인 지자체가 있어 공유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임대사업자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우수사례(성동구)

가. 사 업 명 :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1개월전 문자알림 서비스

나. 사업목적 : 임대사업자의 임대관련 법률 위반을 사전에 방지

다. 사업내용 : 임대차계약 만기일 1개월 전 사업자 의무 안내를 위한 문자 발송

-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사용, 임대료 증액제한(年 5%이내) 등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 안내

라. 방    법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안내문자 발송(자체 예산)

마. 운영기간 : 시범기간 운영 후('19.9~12) '20년부터 서비스 정례화

붙임  지자체 우수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업무 담당자)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