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531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주성호	한광모	송임봉	11/11 김태희

2019. 3차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2019.  11.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3차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2019년 서울농부회원제 조기정착을 위한 회원지원 신청사업에 심사 선정된 사업비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 서울농부 관리·운영 계획(도시농업과-13919호, 2019. 9. 4.)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1 ~ 12월

□  선정심의회 개최 : 2019. 11. 6. 16:00

❍ 심의위원: 서울도시농업도시농업(활성화소위원회) 위원 5명

- 김진덕 활성화 소위원장, 김원주, 이경란, 한재춘, 최미경 위원

□  3차 교부금액 : 45,45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총사업비	1차 선정 교부	2차 선정 교부	금회(3차) 교부
250,000천원	171,550천원	33,000천원	45,450천원

□  지원사업 : 2개분야 3개 사업

❍ 도시농업 일자리사업 : 1개분야 2개사업

3				보조금 세부 교부계획

□ 교부대상 : 2개 자치구(종로구, 서초구)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 자치구별 교부 예산 (붙임 1 참조)

지원분야	자치구	사 업 명	지원조건 사항	보조금(단위:천원)
				신청액	지원액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교부받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전용불가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개별 지원조건 사항이 부여된 사업의 경우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제출 후 사업시행(광진구, 관악구)

❍ 보조사업은 2019. 12. 31.까지 완료 및 2020. 1. 15.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 기타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예산회계 관련 규정에 따름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관악구는 선정심의회의 사업비 결정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조정액에 맞게 사업계획 반영 제출 ---- 2019. 11. 15.까지

□ 사업 자체 평가회 개최 : ’19. 12월 중순

❍ 참여대상 : 자치구 공무원 및 사업 시행 단체

- 별도 시행 공문 통보 예정

□ 사업 추진실적 관리

❍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붙임 2, 3)

- 보고시기 : 2020. 1. 15까지 (자치구→서울시)

붙임 1. 사업 신청 접수결과 및 사업 심의결과 교부 결정내역 1부.

2.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