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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토지공유자 분양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질의1) 재개발구역에서 2003.12.31. 이전부터 2명 각각 101제곱미터 토지를 공유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91년부터 토지를 공유로(A-지분 50제곱미터, 기타 8명 지분 25제곱미터) 소유한 A가 해당토지의 다른 공유자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100제곱미터가 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 내용

- 질의1)의 경우 2010.7.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주거지역 90제곱미터, 기타 해당조례 참조)의 규모 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2)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