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139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심정흠	이정기	11/11 代이진구
협 조

2020년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시행계획

2019.  11.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시행계획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S/W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단순무임카드 발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수도권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개선계획(교통계획과-24644, 2007.12.28.)

○ 단순 무임카드 등록시스템 개발계획(교통정책담당관-17170, 2008.8.5)

□ 추진 경과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시행      : ’08.7.~12.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장비교체 사업         : ’16.1.~ 5.

○ 연도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기간	’10.1.17~’11.1.16 (12개월)		’11.1.17~’12.1.16 (12개월)		’12.1.17~’13.1.16 (12개월)		’13.1.17~’14.1.16 (12개월)		’14.1.17~’15.1.16 (12개월)
사 업 비	75,000		78,470		92,862		69,000		82,422
사업자 및 계약방법	수의계약 (㈜People&IT)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기간	’15.1.17~12.31 (11.5개월)	’16.1.1~12.31 (12개월)		’17.1.1~’17.12.31 (12개월)		’18.1.1~’18.12.31 (12개월)		’19.2.1~’19.12.31 (12개월)		예산확정
사 업 비	86,980	82,660		84,000		87,700		125.279
사업자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이루온아이앤에스		제한경쟁입찰 ㈜모렌소프트		유찰 후 수의계약 ㈜모렌소프트

○ ’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정보화 예타 심사 완료     : ’19.9.27.

2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0.1.1. ~ 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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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 교통 소통 개선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 공공운영비(202-201-02)

□ 유지보수 용역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용역계약」 추진

□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 계약방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사업내용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단순무임카드(사전⸱신규⸱재)발급 및 이력관리

- 응용소프트웨어 및 서버통신 프로그램(실시간 및 배치) 관리

- 시스템 오류, 사용자 요구, 업무처리절차 변경 등 기능 보완 및 성능개선

- 예방 정비 및 정기점검으로 시스템의 최적조건 유지 관리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 시스템 보안 취약점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처리 지원

- 관리자 모드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WEB 소프트웨어(WebtoB) 관리

- WAS 소프트웨어(JEUS) 관리

3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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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내역

구분	산정방식	산출내역	산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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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보안성 검토 요청(⟶정보화기획단) : ’19.11.

○ 입찰공고                         : ’19.11.~12.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19.12.

○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20.1.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