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086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주연	변경화	11/11 최승대

-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

2019. 하반기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1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

2019. 하반기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15.3월 발족)의 ’19년도 하반기 분과위원회

(2개 위원회, 8개 안건 논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1. 생활안전분과위원회 개최(9. 27)

	생활안전분과위원회 (동작구 보육여성과 주관)
· 일시·장소 : ’19. 9. 27.(금) 15:00/동작구 3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생활안전분과위원 11명 ▶ 5개 경찰서 및 자치구 과장 9,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1, 중국동포 1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외 1)

□ 안건 논의(6건)

1. 서남권 지역 중국어 상담 전문가 양성(구로구)

○ 현황 및 실태

- 구로구 관내 다문화학생수 (기준일 : 2019.8.31. / 교육청 내부비공개 자료)

년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 생	1,178명	1,263명	1,562명	1,732명	1,991명

-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는 학생들(일반/다문화)과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일탈로 이어지고 있음

○ 문제점

-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교육에 집중(촛점)되어 있음

- 학업 외 언어적 한계로 이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며

- 또한, 중국어를 모국어(원어민)로 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 발굴이 매우 어려움

○ 논의내용

- 서남권 또는 서울시에서 중국어 전문 상담가를 양성 또는 인력풀을 구성(운영)하여 필요로 하는 일선 학교 또는 기관 지원

- 양성된 중국어 전문 상담가는 다문화 비율이 많은 학교에 파견하여 초기 집단상담 등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업추진 또는 연계 방안 모색

- 한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갈등 요인 해소는 물론 이중문화의 장점을 살린 미래 인재 양성

-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중국어 가능 심리상담사(1명)가 있어 대림중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진행중(영등포 팀장)

2. 서울특별시 한울타리(홈페이지) 권한 확대(구로구)

○ 현황 및 실태

- 서울특별시 한울타리(홈페이지)는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11개의 언어(한국,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로 운영중이며 서울시 거주중인 다양인 외국인주민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 있음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서울시 사업 홍보를 위한 공지사항을, 다문화 유관기관의 홍보를 위한 서울의 정보, 다가센터를 위한 프로그램, 외국인취·창업을 위한 채용공고로 분류하여 운영

○ 문제점

- 서울시 자치구에서 사업 홍보를 위한 별도의 탭이 없으며 또한 자치구 다문화(외국인)담당자들의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부재

- 자치구에서 소수 언어(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로 홍보에 어려움

○ 논의내용

- 한울타리 홈페이지에 자치구 소식탭을 추가 및 관리자 기능 추가

(서남권 자치구 시범 운영 후 전 자치구 확대)

- 외국인주민 정보의 접근성 향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도시 서울 구현

3. 내․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사업 지속 추진(금천구)

○ 현  황

- 서남권 5개구 외국인 주민 수

(2019년 6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서울시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외국인총계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431,186	33,565	55,623	59,386	19,795	29,312
주민등록인구(한국인)	9,757,144	234,079	405,415	369,017	398,885	431,360
외국인 비율	4.2	12.5	12.1	13.9	4.7	6.4

- 금천구 외국인주민 중 한국계중국인 및 중국인 95% 차지

○ 문제점

- 내‧외국인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사업 추진 어려움

- 상호간 문화에 대한 배타성 및 선입견으로 인해 함께하는 활동에 대해 내‧외국인 모두 비협조적

○ 논의내용

- 내‧외국인이 함께 체험하고 상호간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추진하여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4. 외국인 생계비 등 긴급지원 방안 필요(영등포구)

○ 현  황

-  주민 중 국적 취득 예정자나 외국인노동자가 갑작스런 부상, 질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일선에서 지속 발생

○ 문제점

-  행정 현장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경제적 문제 등 생활고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가 없어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 발생

○ 논의내용

- (의료지원 확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의 경우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연계 및 지원 시행 주체 의료기관의 확대 필요

- (생계지원 필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외국인과 그 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등 정부 또는 광역 단위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필요

5.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50%) 요청(19억5천6백만원)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개요

❍ 위       치 : 서울 동작구 매봉로 37(현 상도국주도서관)

❍ 대 지 면 적 : 501㎡(소유자 : 동작구)

❍ 신축 연면적 : 1,633㎡.

❍ 신 축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5층.

※ 현재 추진사항 : 상도터널 안전성검사 용역비 9,000만원 추경편성.

❍ 사 업 기 간 : 2020. 7. ∼ 2021. 12.

❍ 소 요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시비 요구	향 후
건축비	5,413	0	1,956	-

※ 국비 1,500 / 시비 1,956 / 구비 1,957 / 민자  0

○ 논의내용

- 지하1층, 지상 5층(연면적 1,633㎡)규모로 건립계획 중으로 전체 건축공사비 54억원중 부족분 지원 요청

- 국비지원 규모 축소에 따른 구 재정부담 증가

‣(당초)’19. 2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사업(건축 공사비 국비 (50%)지원 수요조사에 따라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계획 제출

‣(변경)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국비 15억 이내 지원으로 종전27억에서 12억 감소

6. 다문화가족·외국인들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관악구)

○ 현  황

- 2018. 9. 행정안전부 공모사업「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설치」선정

- 2019. 5. 여성가족부 공모사업「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선정

○ 논의내용

- 여성가족부 공모사업「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선정되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비 지속 지원요청

2. 사회문화분과위원회 개최(10. 2.)

	사회문화분과위원회 (동작구 체육문화과 주관)
· 일시·장소 : ’19.10. 2.(수) 10:00/동작구 3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사회문화분과위원 11명 ▶ 자치구 문화·관광 및 체육 관련 부서장 2, 문화재단 4, 중국동포단체 3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

□ 안건 논의 (2건)

1. 다문화 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계획

○ 현  황

- 관악문화재단 다문화다양성 지원 활동을 위한 계획(’20년)

- 다문화특성화 도서관 운영

․조원도서관에서 다문화활동가(결혼이주여성,10명)가 어린이 대상으로 다문화 상호이해 프로그램(년 24회) 및 다문화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년 8회) 운영 완료

○ 문제점

- 서비스 대상 한계성 :초등 고학년 이상, 특히 중고생 대상일 경우 전문적인 콘텐츠 필요

- 파견 안정성 부족

․전문 강사로 활동하기에는 홍보 및 수업 기회 부족으로 활동이 어렵고 경제력 안정성 낮음

․지역 내의 다문화활동가들의 영역할 수 있는 기관들의 확대 필요

- 다문화활동가를 위한 교육 및 영업력 홍보 부족

․결혼이주여성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정보 부족 등으로 교육기회가 적음

․강사로 활동하고 싶어도 자신의 역량을 알리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논의내용

- 서비스 대상 다변화 및 활동 기관 확대 필요

․ 다문화활동가에게 연수를 제공하여 자질 향상 및 교수학습 능력 배양

․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 활동 유지, 향후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업 횟수를 상향조정하여 강사들에게 일정 수준 소득 보장 필요

․ 학교, 다문화유관기관, 도서관 등에서 MOU 등 협력강화로 다문화 활동가의 강사 인력풀 공유 필요

- 다문화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필요

2.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한민족신문사)

○ 현  황

- 대림동은 한중문화와 교류의 장으로 되고 있지만 협력이 더 절실함

․ 중국의 문화를 선호하는 동포들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공간 부족 및 체계적인 관리가 없음

○ 문제점

-  중국동포들과 지역주민들간의 의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상존

- 내․외국인간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며, 한중문화를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등 제도 부재

○ 논의내용

- 대림동을 한중문화(음식문화 포함)의 전파 기지 및 주민들의 협력공간으로 활용하여 의식을 변화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관내의 시설(학교운동장, 공원, 주민센터 공간, 교육장 등)을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함.

․ 대림역 근처, 공원 등 공간에 미디어시설(TV설치 등)을 설치하고 홍보와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 지역축제의 활성화로 대림중앙시장, 지역 가게들에 대한 이용율을 높여 상권을 살리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 향후계획

○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정기회의 회의개최(11. 8.)

□ 소요예산

○ 참 석 수 당 : 400천원(100천원×4명) (기본 2시간 10만원, 초과 5만원)

- 지급 대상 : 2개분과위원에 참석한 중국동포주민 대표 4명 참석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19년 하반기 2개 분과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2. ’19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분과회의 참석부(2개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