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2286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심규태	유형석	윤보영		11/11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안)

2019. 11.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인노무사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근무관련 개정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원경찰 근무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관련 규정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9.7.16. 시행)

※ 행정안전부 취업규칙 개정여부 점검(행안부→각 기관) : '19.11월 중

□ 북부도로사업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패턴 개정 요청

□ 기타 행정사항 개정(임용약정서 교부 방식, 조례 명칭 변경 등)

2		개정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조항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예방교육, 발생시 조치사항, 징계 관련 사항 등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참고

○ 세부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준용

※ 신고·접수·조사·처분주체 및 절차,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절차 등

□ 북부도로사업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패턴 변경

○ 기존 2주 단위 내에서 교대근무 형태 및 교대조별 근로시간 조정

□ 임용약정서 ‘사본’ 교부 ➡ ‘사본’ 삭제(원본으로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기준의 명시) 제2항 준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로 수정

※ 복무조례 개정('18.3.22.)으로 “지방”을 삭제

3		향후 추진계획

□ 취업규칙 개정(안) 동의절차 진행	: '19.11월

□ 취업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신고	: '19.1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신구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