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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회계 운영 관련 안내 및 건의사항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539(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그 법률에서 사용목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아닌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는 조례 목적에 한하여 운영하되,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 일반회계 전출 가능
(「지방회계법」제39조에서 회계연도 내 자금 전용도 허용 중 )

3. 아울러, 특별회계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개별법률 소관부처에 사용범위 확대건의 및 유사사업 집행가능여부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19.11.13.(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건의사항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
주무관	양준호		행정협력팀장	代김미라		자치행정과장	11/1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7	/전송	02-2133-0776	/	juno83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