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27954

★주무관

38세금징수1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9.11.8.

전선주

한영진

엄주하

전결 11/08

임근래

결재일자

2019.11.8.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  조

2020년도 지방소득세 등

수기납부분 전산입력 용역사업 계획

서 대 문 구

세무2과

2020년도 지방소득세 등 수기납부분 전산입력 용역사업 계획

연간 2만여건 발생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수기납부분을 서울시표준지방세시스템에 전산입력하는 작업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담당 공무원은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 발굴 등 부과징수 업무에 집중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9월)
합 계(A)	163,830	55,620	59,377	48,833
수 기 납 부 서(B)	66,108	28,610	24,259	13,239
OCR 및 인터넷납부	97,722	27,010	35,118	35,594
수 기 비 율(B/A)	40.4%	51.4%	40.9%	27.1%

2017년 ~ 2019년 지방소득세 등 수기납부서 수납현황

문제점

❍ 주민세균등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등은 대다수 수기납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므로,

은행에서 구청으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를 서울시표준지방세시스템에 매 건별 수작업  으로 전산입력하여 수납자료를 구축하여야 함.

❍ 연간 2만건 이상 발생하는 과다한 수납자료를 서울시표준지방세시스템에 적기입력

(익월 15일까지)하여 징수결정결의 하여야 함.

❍ 2011. 2. 7.부터 새로운 서울시표준지방세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국세청통보 자료와 지방소득세(종소,양소,법소,특징) 신고납부분 자료를 일괄 매칭하고 불일치 자료는 건건이 원인을 규명하여 연결하거나, 수시분으로 적기에 추징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함

Ⅱ		추 진 계 획

추진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0. 12. 31.

❍ 용역추진 대상업무 : 2020년 지방소득세 등 수기납부분 전산입력

❍ 계약대상 업체 선정방법 : ****

❍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 2020년 1월 중

소요예산 : **********

작 업 명	구 분	입력예상건수	단 가	소요경비
지방소득세·주민세 수기납부분 전산 입력	합 계	22,450건		**********
	특별징수분	13,000건	******	**********
	지방소득세 주민세등	9,450건	******	**********

❍ 용역비 산출내역

❍ 예산과목 : 2020년 일반회계

- 세무2과,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지방세 부과징수,********     **********************

Ⅲ		기대효과

신속한 수납자료 구축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다량의 반복적인 전산입력 업무를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세무공무원의      인력을 누락세원 발굴 및 부과.징수 업무에 집중으로 세입증대 기여

적기과세 및 신속한 민원 처리

붙임  1. 2020년 용역단가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2020년 지방소득세 등 수기납부분 전산입력 명세서

3. 2018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1부(2019년 미공표).  끝.